KDI "한은 기준금리 1% 올리면 주택가격 2.8%P 하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주택가격은 2.8%포인트 하락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주택과소비 간 기간내 대체 탄력성과 정책적 의미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통화 정책과 주택가격의 상관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물레이션으론 주택가격에 반응하는 금리준칙이 반응하지 않는 금리준칙보다 물가 안정에 6%포인트, 경기 안정에는 2%포인트 더 기여했다.

이는 곧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주택가격을 따로 염두해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되며 한국은행은 국민은행과 부동산 114 등 외부 데이터로 금융안정보고서를 내는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뉴욕 미연방은행은 정기적으로 주택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및 모기지 동향과 연계해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영국 중앙은행 역시 분기마다 주택시장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한다.

이에 대해 송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의 본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새로운 통화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한국은행은 체계적인 주택시장 통계모형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확장적 통화정책도 제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경제의 위축은 주택시장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 안정성과 경기 안정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고 시물레이션 상 기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주택가격은 2.8%포인트 하락하고 주택가격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소비는 0.03%포인트 늘어났다.

송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경제구조일 수록 긴축통화 정책에 따른 주태가격 변동성이 커진다"며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를 막고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찾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영향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