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성장률 4% 달성 적신호

내수바닥·원화강세·美中경기 둔화 악재 겹겹

세월호 여파로 고꾸라진 경제가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인의 축제라는 월드컵에도 잠잠한 모습이다. 여기에 원화강세, 중국 경제의 경착륙, 미국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더해져 올해 4%대 성장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성장률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 소득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다. 경제적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등 시장과 투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한 민간소비가 침체가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국책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하고 나섰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 포인트 내린 3.7%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3.7%보다 0.1%포인트 상승한 3.8%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민계정 체계 개편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면 이전 전망치와 같거나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민간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5%에서 3.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 경제연구원도 소비 부진 추세를 반영해 경제성장률을 내릴 방침이다. 한국은행도 내달 발표할 경제전망을 통해 당초 4.0%에서 전망치를 하향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경기 회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패치(soft patch)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하반기 경제상황에 따라 당초 전망한 4.0% 성장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세월호 사고라는 엄청난 충격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 등이 있었지만 하반기 경제운영을 잘하면 정부가 애초 생각한 경제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4% 성장 잠재율 달성이 가능하다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 둔화 등은 민간소비 부진외의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어 4% 성장은 비관적이라는 전망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내수도 수출경기도 생각보다 나빠 올해 4%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더블딥(불황에 빠졌던 경기가 단기간 회복했다 다시 불황에 빠지는)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자체도 증가율이 높지 않지만 소비심리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투자관련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독려해 경기 선순환 매듭을 풀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