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이 29만원이라 추징금 납부 못합니다"

전두환, "재산이 29만원이라 추징금 납부 못합니다"

등록 2013.05.23 08:03

수정 2013.05.23 11:24

박정민

  기자

"전 재산 29만원 이신 분 돈이없어 추징금 납부 안하시나요? 해외골프는 무슨 돈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시효가 임박했다.

22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광주진보연대은 추징금 미납분 및 불법재산을 환수하라며 촉구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 단체는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2천억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골프 기금 쾌척 등을 하고 5.18을 폭동이라 언급을 일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조금도 반성의 기미도 없다, 학살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인 제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말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7일 5·18 추모행사 종료 후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하고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추징금 시효가 다가옴에 따라 고액 미납 벌금·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징수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태스크포스구성 등 전두환 추징금 철저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채동욱 검찰총장은 "필요하다면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팀과 계좌추적팀도 투입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죄 등으로 기소돼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현재까지 1672억2651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오는 10월 말이면 납부 시효가 만료돼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박정민 기자 likeangel13@

뉴스웨이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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