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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일자리 잃으면 구직급여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율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개정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에 따른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를 포함한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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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특고·프리랜서·방문 돌봄 종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지원금 신청이 오늘(12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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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4월 12일부터 신청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2일부터 4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고했다. 4차 지원금 사업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것으로,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10만명을 뽑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1∼3차 지원금 수급자 70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홍남기 “7월 학습지교사 등 12개 특고 직종 고용보험 우선 적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가운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24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예술인에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 중이

특고 소득파악 나선다···사업주 소득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 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한다. 단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조건부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도 낮춰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 소득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

‘2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나는 언제·얼마나 받나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을 오늘(24일)부터 지급한다.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이날 지급을 시작한다. 지난 6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특고·프리랜서 24일·소상공인 25일···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어떻게?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