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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기·반복 체납자 8년만에 증가세

체납된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했거나 다른 세금을 또 내지 못해 신용점수가 깎인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7천명,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7천632명으로 전년(41만121명)보다 7천511

이스타항공, 공항공사들과 사용료 체납으로 소송 중

경영난을 겪는 이스타항공이 공항 사용료 체납으로 국내 공항공사와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월 법원에 이스타항공이 미납한 공항 사용료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이스타항공 측에 송달됐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으로 확대됐다. 한국공항공사도 이스타항공이 납부하지 않은 공항 사용료

[이슈 콕콕]꼭꼭 숨은 지능형 고액체납자, ‘이것’으로 잡았다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액의 재산을 숨기고 납세 의무를 무시하는 지능형 체납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악의적 고액체납자들이 숨어들 곳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시간·인력 문제로 조사가 어려운 부분에 빅데이터 연계 분석이 본격 적용되기 때문.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추적조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812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는데요. 대상자의 실거주지 파악에는 사업장 이력

관세청, 2억이상 체납 221명 공개···서미갤러리 16억 미납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씨의 서미갤러리(법인명 갤러리서미)가 3년째 거액의 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억원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2억원 이상의 관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올해는 공개 기준 금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내려가면서 명단 공개 대상이 지난해(192명)보다 29명 늘었

용인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동산압류 대폭 강화

용인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연말까지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강화해 체납세금 징수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체납기동팀을 통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88명(총 체납액 158억원) 가운데 3월에만 2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가방 등 48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2,000여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고액체납자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의 경우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분할납부 약속 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체납이 의심되면 수시로 가

서초구, 세외수입체납 세무부서 이관... 체납징수 총력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7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체납징수 부서인 세무관리과로 이관을 마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에 해당 부서로부터 이관 받은 체납은 8,302건에 20억1,100만원으로 이중 과태료 관련 체납이 약65%(7,885건 13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세외수입은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경ㆍ공매로 매각시 매각대금 배부순위가 후순

생계형 건보료 체납 86만세대···“대책 마련 필요”

86만 세대 가량이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지난 6월 기준 85만6000세대다. 건보료 체납자는 2012년 104만9000 세대에서 2013년 104만 세대, 2014년 101만6000세대 등을 이어가다 2015년 95만 세대로 100만 세대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엔 87만900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