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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UP 뉴스]집값은 같은데 중개수수료는 제각각, 왜?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땐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합니다. 그런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공인중개사 마다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법이 금액을 지정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요율로 정해놨습니다. 상한선만 넘지 않으면 얼마를 받든 상관없죠. 요율은 거래 내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 시에는 금액별로 0.004%부터 0.007%까지 적용됩니다. 임대차 거래는

[상식 UP 뉴스]부동산 중개보수가 논란인 이유

“정부가 국민들의 중개보수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서비스 개편을 준비하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중개업계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 8월 17일 본지 기사 『중개수수료 낮춘다는데···소비자 “더 낮춰야” vs 업계 “생계 문제”』(김성배 기자) 中 최근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상한요율’에 맞춰 정해지는데요. 이것이 왜 논란이 되는지 서울시의 중개보

부동산일반

10억원 아파트 살 때 중개보수 절반으로···6억원 미만은 현수준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복비)가 현행 810만원(거래가의 0.9%) 미만에서 360만(0.4%)~450만원(0.5%) 미만으로 절반가량 낮아진다. 또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은 0.3~0.8%에서 0.3~0.6%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전체 주택 매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3개안)을 마련해 17일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

17일부터 대부업 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오는 17일부터 대부업체가 대출 모집인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최대 1%p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수수료 상한은 4%에서 3%로, 500만원 초과 구간은 3%에서 2.25%로 각각 낮아진다. 가령 1300만원의 대출을 중개한 경우 최대 33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과 법정최고

대부업 중개수수료 최대 1%p 인하

대부업체가 대출 모집인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이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수수료 상한은 4%에서 3%로, 500만원 초과 구간은 3%에서 2.25%로 각각 낮아진다. 앞서 금융위는 500만원 초과 구간의 중개수수료도 2%로 조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으나 여론 수렴 결과 인하 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포커스]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논쟁 격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두고 공인중개사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의 강행 의지는 변함이 없어 이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3일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전문가들은 중개수수료 인하를 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