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입주 못하면 범법자"···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에 혼란 불가피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패키지로 묶인 전매제한은 지난 4월 완화됐는데 실거주 의무는 유지돼 정부 발표를 믿고 청약에 넣어 당첨된 4만8000여 가구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돼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선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부동산일반

또 밀린 실거주 의무 폐지···국회 통과 '불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로 인해 보류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특별법 논의가 우선 안건이 되면서 논의가 밀렸다. 이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연이은 심사 보류 결정이다. 해당 법은 전매제한 완화와 나온 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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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7일부터 시행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오는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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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전매제한 완화 두고···"거래 회복 도움되지만 제한적"

내달 초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일정부분 거래회복에는 도움되겠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해당 개정안으로 공포·시행하려 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한 차례 미룬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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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번주 시행···수도권 10년→3년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1·3 대책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전매제한 강화前 수도권·광역시 분양 막차···5만여 가구 분양 예정

올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 적용을 비껴간 7월까지 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민간택지 기준)를 분양 받으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선분양이 유리··· 재건축 포기나 리모델링 늘 것”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최근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던 일부 정비사업 단지들이 선분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 속도 둔화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아파트 출현으로 인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추가 주택공급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