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맥스코리아, 부동산권리보험 업무협약 체결

리맥스코리아는 지난 12일 미국 최대 권원보험사인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과 부동산권리보험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부동산권리보험은 예기치 못한 부동산 피해로부터 부동산 매수자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해 매수자나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이 보험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및 안전성

민병덕 변호사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심각”

“임대주택 임차인은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는다. 직장 이전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지만 기존 임대주택을 포기해야 해 의사결정에 제한을 받는다. 이런 현실은 부당하며 개선이 시급하다”민병덕 변호사는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침해받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고달픈 삶을 폭로했다.그는 우선 주거안정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임대

아파트 부도나면 임차인 ‘0순위’ 보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설움과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김윤덕·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대체로 건설회사의 부도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라도 입주민의 재산권과

상가주인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배책임

앞으로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을 정부가 고시로 정한다.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

최경환 “220만 상가임차인 영업환경 개선할 것”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방안이 도입됐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가진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하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