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 이것만은 꼭!]금산분리 완화 '시동'···은행 新사업 길 텄다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손질하겠다며 칼을 꺼내든 가운데 과거 번번히 실패했던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먹거리 사업 발굴을 통한 성장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담은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문재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지적 난무··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상식 UP 뉴스]인터넷은행도 예외는 없다는 ‘은산분리’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받아든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간 논란이 됐던 ‘특혜 인가’와 ‘동일인’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덜었지만 은산분리 이슈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과제를 남겼기 때문이다.” - 12월 20일 본지 기사 『케이뱅크, ‘특혜 인가’ 부담 덜었지만 ‘은산분리’는 여전한 과제』(차재서 기자) 中 ‘은산분리’(銀産分離)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산업자본(비금융 회사)이

K뱅크 출범 시동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 열린다’

K뱅크가 이르면 이달 말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를 통해 본인가를 받은 K뱅크는 이르면 이달 말과 2월 초에 정식 오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 또한 이달 초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상반기 내로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은행은 지점과 직원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자동화기기를 통해 운영된다. 가상으로 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불투명··· 은행들 신중론 제기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이어 제2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던 시중은행들이 사업 진행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선두주자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후발주자들의 참여 의지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해 11월 말 인

금융위, 은산분리 일부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은산분리 제도를 일부 완화하고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은행업의 역동성을 키운다는 것이 금융위 방침이다.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를 소비자가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다. 올해 초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주장이 나왔으나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활발히 논의되진 않았다. 다만 이번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