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태 막는다"···안철수, 독과점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빅테크·플랫폼 등 독과점 기업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독과점적 시장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영업 양도 등 시장 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안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