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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美 SEC와의 소송서 승소···뉴욕지방법원 "일반 투자자엔 증권법 미적용"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가상화폐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SE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

효성 조석래·현준 부자, 200억원대 세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조씨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000여만원과 양도소득세 37억4000여만원, 조 회장에게 증여세 14억8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조 명예회

서울반도체, 美특허관리업체가 제기한 소송서 승소

국내 중견기업인 서울반도체가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관리 업체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4년만에 승소했다.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미국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SS)와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며 4년에 걸친 소송을 끝냈다고 7일 밝혔다. DSS는 서울반도체가 발광다이오드(LED) PKG(패키지)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해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2017년과 2019년 각각 미국 텍사스법원과 캘리포니아법원에 제기했

제주항공, 이스타에 100억 반환 소송 이겼지만···자금 회수 난항 예고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이 지난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진행한 차입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돌입한 만큼 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제주항공은 2019년 12월 이스타홀딩스와 M&A 양해각서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日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씩 지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여러 건을 제기한 가운데 내려진 첫 판결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식재판으로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