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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장부 들여다본다는데, 배임죄 성립 가능한가?

정부가 한국GM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실사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 특별 감리, 국세청 세무 조사까지 동원하기로 했다. GM 본사에 대한 한국GM의 고리부채 부담, 과도한 개발비와 로열티 지급, 주요부품 고가매입 등 최근 언론계와 정관가 안팎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GM의 현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군산시민들은 시민고발인단 모집 운동에 착수했다. GM과 관련된 의

산업계 짓누르는 ‘배임죄’ 트라우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배임죄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법자체가 모호하고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회장들이 ‘배임죄 늪’ 빠져 있다. 문제는 내년도 글로벌 경기가 불투명하고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너의 부재로 인한 위기 돌파력 한

대법원은 왜 김승연 회장의 손을 들어줬나

대법원이 2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횡령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판결 이유와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사안은 한유통, 웰롭, 부평판지 등 부실 계열사의 금융 채무 변제를 위한 부당지급보증 행위의 중복 배임죄 성립 여부와 부동산(성주랜드) 저가 매도로 발생한 배임죄 성립 여부 등 2가지다.김 회장의 핵심 혐의인 부당지급보증 행위는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시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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