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방문판매 모범규준 마련···"펀드 등 고위험 상품 권유 금지"

앞으로 금융회사는 방문·전화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등 고위험 상품 가입을 권유할 수 없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방문판매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판매 절차 등 규제 공백으로 금

[코로나19 경제직격탄]방문판매도 ‘올 스톱’···”대면 자체가 어려워”

“어린이집 휴원으로 아이들과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정기 검진을 미뤘어요. 집 밖에 나가기도 무서운데 내 집에 누가 오는 건 더 무섭네요. 필터 교체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대구 동성로 거주 30대 주부- “이번주만 공기청정기·정수기 정기 점검 7개 연기 됐어요. 방문 할 때마다 신규 제품 홍보책자도 나눠줘야 하고 계약 연장·신규 계약 등 실적도 올려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힘들 것 같아요.” -코웨이 방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 속출···주의 필요

방문 판매원과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가 중도해지를 했을 때 과도한 위약금을 내야 하거나 해지가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지난 2015년 296건, 2016년 440건, 올해 상반기 130건 등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해지처리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