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부동산 냉각 멈추려면···과감한 규제완화 필요할 때

고금리와 주택거래 하락세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등 연착륙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착륙을 위한 조처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또 해제했다. 14일부터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

무주택자 한숨만 ‘푹’···“집 마련 더 어려워져”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침체를 겪으면서 매우 떨어진 고가 아파트값과 달리 저가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라서다.대형·주상복합 등 고가 아파트를 찾던 수요자들이 대출이자 등 높은 유지비를 피해 작은 면적으로 대거 갈아탄 것과 소형공급 부족, 전세난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20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5년 새 고가 아파트값(상위 20% 평균)은 9.5% 내리는 동안 저가 아파트값(하위 20% 평균)

5년 무주택자 1%대 공유형 모기지 대출받는다

5년 이상 무주택자도 1∼2%로 이자가 싼 주택 구매자금 대출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빌릴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26일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해준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만 지원해왔으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다만 소득 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로

모기지보험 다주택자로 대상 확대

금융당국이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을 현재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서 다주택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은행 약관심사제도와 관련해 앞으로는 사후보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발표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초과하는 부분에 보증하는 상품이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주택 마련 지원을

대한주택보증, 무주택자에 주택임차자금 4억 지원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5일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무주택 저소득층 주택임차자금 지원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를 통해 저소득층 약 80가구 지원에 필요한 주택임차자금 4억원을 전달했다. 지원대상은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등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선정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대주보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진행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올해까지 총 516가구를 대상으로 26억30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