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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단통법' 10개월, 악폐습만 부활···통신·제조사 담합부터 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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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리포트]'脫단통법' 10개월, 악폐습만 부활···통신·제조사 담합부터 깨야

단통법 폐지 이후 10개월이 지났으나, 휴대폰 실구매가 인하와 통신비 부담 완화 등 소비자 실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담합 구조, 보조금 정책의 불투명성, 시장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정보공개 확대, 법 개정 등 구조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방통위 제재는 ‘나몰라라’···불법 보조금 또 다시 기승

방통위 제재는 ‘나몰라라’···불법 보조금 또 다시 기승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에게 강력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음에 불구하고 지난 주말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번호이동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3~15일 알뜰폰 가입자를 제외한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9만188건이었다. 일주일 전인 6만6503건보다 무려 35.6%나 증가한 것으로 최근 4주 사이 가장 높다.업계의 계산법대로 주말 하루를 0.75일로 계산했을 때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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