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세금 부과하면 시장이 산다구?
논란이 됐던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 그 진의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담뱃값 인상의 목적을 ‘국민건강증진’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을 통해 가격을 높임으로써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수요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격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생각하는 가격과 수요의 원칙은 금융투자상품에서만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안과 같은 날 국회를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