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최대 징역 2년···‘개파라치’ 시행 연기 재검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찬반 논란이 일었던 개파라치 제도는 시행을 미루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동물 학대 처벌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내년 3월 22일 반려견 목줄 미착용 신고포상 ‘개파라치’ 운영

내년 3월 22일부터 반려견과 산책할 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해당 반려견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개파라치’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3월 22일부터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