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WTO 사무총장 입후보···“국제 공조 복원할 것”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WTO 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은 세계 7위 수출국이자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해온 통상선도국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있는 WTO 교역질서 및 국제공조체제를 복원·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요구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야 할 때가 왔다”고 출마 이유를 밝

산업부 “日 수출 규제, WTO 제소 절차 재개”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

한일, WTO 2차 협의도 평행선···법적공방 가능성 커져

한국과 일본이 19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종료했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일본과 협의 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박혔다. 정 협력관은 “양국은 그간 두 차례에 걸쳐서

내일 한·일 WTO 분쟁 2차 협의···법적공방 가능성도

한국과 일본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에 나선다.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를 진행한지 약 5주 만이다. 한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자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패널 설치)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한국 대표단이 이날 오전 출국했다. 1차

한·일, 19일 제네바서 ‘WTO 분쟁’ 2차 협의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타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양자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다

정부, WTO 개도국 포기 결정

정부는 25일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 아래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기재차관 “개도국 특혜 유지여부 이달 결정···공익형직불제 도입”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이달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놓고 파행을 겪은 지 이틀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정

[2019 국감]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조만간 결정···美조치 감내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언제 결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냐는 질

김용범 기재차관 “WTO 개도국 특혜유지 가능할지 고민 필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가장 부유한

개도국 지위 내놓으면 실질적 불이익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최종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식 논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사실상 결정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취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스티브 므누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