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정부 LH 혁신안, 알맹이 빠졌다”
정부가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은 LH 조직 자체의 권한과 인력을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안을 담고 있다. 2009년 LH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와 인력을 확대하며 방만해진 조직이 신도시 땅 투기 등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심이 모아졌던 LH의 근본적인 조직 개편은 결정이 유보되고, 택지보상과 부지조성, 주택공급, 주거복지 기능 등 핵심적 기능은 여전히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