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대 3조 추가 자금지원 시사“한진해운 사태 반복 안돼” 현실론 반영4조2천억 투입 효과 미미··· ‘혈세낭비’ 비판 커신속한 사업재편·경영감시 노력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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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지난 14일 일부 언론을 통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대우조선에 대한 조건부 워크아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처음 보도됐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워크아웃’과 관련된 입장차일 뿐 추가적인 자금투입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이미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미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우조선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동성 대응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결정했고 채권자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채무재조정을 포함한 고통분담까지 요구하는 모양새다.
반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부정적 일색이다. 이미 지난 2015년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었음에도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성과를 들여다보면 이런 목소리가 매우 정당한 비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공개된 결산자료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2조710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시현했다. 비록 2015년 기록한 3조3067억원보다 적자 폭이 감소했으나 흑자전환에 성공한 현대중공업이나 적자 규모를 90% 이상 낮춘 삼성중공업과 비교하면 부진한 성적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비판적 시각에도 대우조선 처리 문제를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반론 또한 적지 않다.
대우조선은 조선 외에 플랜트, 방산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이런 업종의 경우 중요한 국가기간산업 가운데 하나인 만큼 해외자본에 함부로 매각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가장 비슷한 예로는 한진해운을 꼽을 수 있다. 한진해운은 국적 해운사로 현대상선과 함께 국내외 물량을 담당했으나 최근 법정관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청산됐다. 당시 부실기업은 정리돼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지만 실제 청산 이후 해운경쟁력을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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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진=최신혜 기자
하지만 한진해운의 생사여탈권을 가졌던 금융당국은 금융논리만 내세우며 경영진을 압박했다. 그 결과 한진해운은 파산절차에 돌입했고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해운업계의 양대축 가운데 하나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현재 조선업이 처한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글로벌 업황 부진 속에 국내 ‘빅3’ 조선업체들은 수주절벽 여파로 실적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업종 특성상 시장 사이클이 매우 길고 수주가 실제 실적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당국이 대우조선 회생에 사활을 거는 것은 이런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는 해석도 존재하는 형편이다.
물론 이런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정부당국과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과 사업재편 등 구체적인 회생플랜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특히 사업부별 분리를 통해 지나치게 비대한 덩치를 하루빨리 줄일 필요가 있다.
‘주인 없는 회사’라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도 바꿔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의 관리 하에 들어간 이후 경영진은 물론 일반 직원까지 각종 비리가 잇따랐던 이유도 책임경영이 사라진 대우조선의 민낯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은인사로 낙하산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조직 내 모럴해저드가 만연했던 게 사실”이라며 “대우조선이 정말로 회생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 뿐 아니라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사업개편 노력이 함께 지속되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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