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황반 가동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점검

대환용 ‘안전망 대출’ 내놓고 햇살론17 금리도 ‘2%p’ 인하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7월7일부터 20%로 내려가는 법정 최고금리의 시장 안착을 돕고자 ‘시행 상황반’을 가동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등과 상황반 첫 회의를 열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상황반 내 ▲정책점검팀 ▲시장점검팀 ▲애로상담팀 등 3개 팀을 꾸려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점검팀은 법령 개정과 같은 제도 개선을, 시장점검팀은 최고금리 위반 여부 등 동향 파악을, 애로상담팀은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각각 담당한다.

또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 체계 개편에도 나선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고금리(20%초과)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p 내릴 계획이다. 하반기 중엔 햇살론뱅크와 햇살론카드도 내놓는다.

대부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는 7~8월 중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도 감독을 강화한다.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 승인실적, 적용금리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업권의 최고금리 인하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제도권 금융 탈락자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2018년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 무(無)연체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비자에겐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했다”면서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회별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