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정순 체포영장에 ‘원칙대로’ 고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고.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 요구서가 나온 만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밝혔다.

29일 민주당 관계자는 복수 언론을 통해 “원칙대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전날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수차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것을 권유한 것이다. 당의 입장은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민주당은 현재 과반의 의석을 갖고 있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