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 유출로 양질의 일자리 해외로 빠져나가”

직간접 일자리 손실 연간 12만5000명

도소매서비스업 일자리 유출 가장 많아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지난 17년(2001~2017)간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1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도 연간 3만2000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분석돼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국내 기업환경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로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진행한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2018)’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제조업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은 연간 3만2000명, 누적 유출인원은 54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은 연간 8만1000명, 농림수산업 및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을 포함하는 기타산업(광업제외)은 연간 약 1만2000명의 직간접 일자리 순손실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직간접 일자리 손실(137만7000명)이 제조업(54만8000명)의 2.5배 규모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투자 유출로 인한 국내 산업 전체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은 연간 12만5000명에 달한다. 지난 17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액은 3055억달러(광업제외)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1506억달러)의 약 2배 규모였다.

이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유발 누적인원은 214만2000명, 일자리 유출 누적인원이 427만명으로 총 212만8000명의 일자리 순손실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2001년 이후 일자리 순손실 인원이 가장 많은 43만900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무역확대에 따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현지투자확대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특정산업부문에서의 직접투자 순유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국내 규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국내투자유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의 조속한 추진과 기업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