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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세 인상안, 거래세 인하 동반돼야”

“정부 보유세 인상안, 거래세 인하 동반돼야”

등록 2018.06.21 16:51

강길홍

  기자

부동산 대책 후, 양극화 심화거래세 OECD 평균 7배 이상

왼쪽부터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이영환 계명대 교수, 권태신 한경연 원장, 이준용 한국감정원 부장,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 사진=한경연 제공왼쪽부터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이영환 계명대 교수, 권태신 한경연 원장, 이준용 한국감정원 부장,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 사진=한경연 제공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거래세 인하 조치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전경련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전망 및 정책제언’ 발표를 통해 “2018년 주택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로 가격과 거래량이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기준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1.4%로 전년동기 대비 0.5%p 오른 수준이며 거래량은 2년 연속 꾸준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8.2%로 오른 반면 지방은 –1.0% 하락해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올 하반기에 신 DTI와 DSR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 인상도 현실화될 것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역별 양극화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 보유세 개편방안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 인상, 세율 인상안 등 개편안 모두 보유세 인상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 인상안이 상대적으로 시행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수년간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고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들을 생계난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라면서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나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인 0.4%보다 훨씬 높아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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