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후, 양극화 심화거래세 OECD 평균 7배 이상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전경련회관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전망 및 정책제언’ 발표를 통해 “2018년 주택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로 가격과 거래량이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기준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1.4%로 전년동기 대비 0.5%p 오른 수준이며 거래량은 2년 연속 꾸준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8.2%로 오른 반면 지방은 –1.0% 하락해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올 하반기에 신 DTI와 DSR 도입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 인상도 현실화될 것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역별 양극화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주택 보유세 개편방안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 인상, 세율 인상안 등 개편안 모두 보유세 인상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 인상안이 상대적으로 시행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보유세를 인상하면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부연구위원은 “수년간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고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들을 생계난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라면서 “2015년 기준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나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인 0.4%보다 훨씬 높아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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