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19일 화요일

  • 서울 8℃

  • 인천 10℃

  • 백령 5℃

  • 춘천 8℃

  • 강릉 8℃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12℃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10℃

  • 전주 10℃

  • 광주 13℃

  • 목포 12℃

  • 여수 16℃

  • 대구 16℃

  • 울산 15℃

  • 창원 16℃

  • 부산 15℃

  • 제주 14℃

안 쓰는 선불 유심칩, 양도해도 괜찮을까?

[카드뉴스]안 쓰는 선불 유심칩, 양도해도 괜찮을까?

등록 2018.06.20 08:40

박정아

  기자

안 쓰는 선불 유심칩, 양도해도 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안 쓰는 선불 유심칩, 양도해도 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안 쓰는 선불 유심칩, 양도해도 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안 쓰는 선불 유심칩, 양도해도 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안 쓰는 선불 유심칩, 양도해도 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안 쓰는 선불 유심칩, 양도해도 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안 쓰는 선불 유심칩, 양도해도 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안 쓰는 선불 유심칩, 양도해도 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안 쓰는 선불 유심칩, 양도해도 괜찮을까? 기사의 사진

선택한 요금제만큼의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사용하는 선불 유심칩. 누구나 쉽게 개통할 수 있고 요금 미납에 대한 부담이 없어 필요에 따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개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거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무엇보다 최근에는 선불 유심침 거래를 이용한 대포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1=대출을 알아보던 A씨(20대)는 인터넷에서 선불 유심칩 개통 시 1개당 일정 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업체에 관련 정보를 보냈는데요. A씨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은 대포폰 번호로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사례2=B씨(30대)는 취업이 결정된 회사의 요청으로 입사 전 개인정보를 기입한 인사카드를 작성해 보냈는데요. 이후 회사와는 연락이 끊겼고 나중에야 본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이 대포폰으로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례들처럼 타인에게 양도된 선불 유심칩은 보이스피싱, 불법 대부,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기 십상입니다. 스마트 기기에 이해도가 높은 반면 관련 법규 인식은 낮은 20~30대가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2017년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한 성매매 전단지의 대포폰 연락처들에서도 나타납니다. 530개 연락처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 명의자의 48%가 20대, 14%가 30대로 나타난 것.

이렇듯 선불 유심칩 거래로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됐다 해도, 적발 시 처벌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불 유심칩 거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일 뿐이지요.

내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칩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점, 꼭 명심하는 게 좋겠지요?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대출, 취업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많으니 늘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