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모색 토론회` 개최

박맹우 의원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공공부문 활용방안 필요"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 인식 개선돼야"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박맹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와 한국민간투자학회(회장 이영근)가 공동 주관하는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모색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민자사업의 높은 통행료,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인한 투자위축 등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바람직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박맹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민간사업은 SOC 건설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국민적 시각에서 높은 이용료와 MRG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재정 절벽 상황임에도 SOC투자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이 SOC 건설에 혁혁한 기여를 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며 “국가 재정으로만 SOC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공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자사업 공과 평가 및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 교수는 "국민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복지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교통 SOC예산은 급속히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된 교통복지실현과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민자사업 대상 확대, 높은 통행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피, 민자 적격성 심사제도의 개선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민간투자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인프라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민자도로의 높은 이용료, 민자사업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주요국가의 요금 차별화 사례 소개, 협약내용‧사업자 선정과정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공모방식의 자금조달을 통한 민자사업 지배구조 개선, 노후 인프라 재투자 및 성능개선 등 수요발굴 등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일 현대산업개발 상무, 방윤석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 이선관 천안논산고속도로 대표, 이승욱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 연구원 인사들이 참여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민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