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이더는 증권 아냐”···증권 수준의 규제 없을 듯

이더리움 홈페이지. 사진 = 이더리움 홈페이지 캡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규제할지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증권거래위원회(SEC) 고위 관계자가 “이더(ether)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규제 우려를 낮추고 있다.

14일(현지시간) CNBC와 업계에 따르면 윌리엄 힌먼 SEC 기업금융부문 총괄이사는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야후 올 마켓 서미트에서 강연자로 나서 “증권을 발행하고 (회사) 이익을 냄으로써 증권 가치를 높이길 기대하는 중앙의 제3자(a third party)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증권으로 취급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더를 놓고 우리는 시장 참가자들과 계속 상호 교류하고 있으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되면 보다 확고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그는 “이더는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코인”이라며 “이더가 증권으로 간주될 만큼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그동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규제여부를 추진해온 미국 당국이 그 초점을 이더리움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SEC와 연방 상품선물위원회(CFTC) 실무자들은 회의체를 구성, 이더리움 가격 변동을 좌우하는 주요 가격변수들을 들여다보는 한편 주식시장 상장사의 경영진과 사업전략, 실적, 투자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역시 창시자나 발행주체가 코인 가치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미국 법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SEC에 등록 절차를 밟은 뒤 투자자들에게 기업 내용을 포괄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기관투자가나 고액자산가들에게 일부 배정물량을 두는 등 여러 의무를 가지게 된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알트코인에 증권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CFTC도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상품(commodity)으로 간주하면서 SEC가 집행하는 투자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당국자들은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증권과 상품의 경계인 회색지대에 있다고 봤다.

한편 리플코인의 증권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각 케이스별로 다른 암호화폐들을 들여다 볼 것”이라며 “너무 서둘러 결론을 내리다보면 핵심적인 사실과 환경여건 등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SEC가 수많은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혁신을 뒷받침하기를 원한다”며 리플코인에 대해서는 당장 조사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시장은 윌리엄 힌먼 SEC 총괄이사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증권수준의 규제가 없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빗썸거래소 8시22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날 보다 3.22% 상승한 732만2000원, 이더리움은 전날보다 7.02% 오른 57만1500원, 리플은 2.34% 상승한 611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