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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배터리, 중국서 보조금 받을까?··· ‘기대반 우려반’

한국산 배터리, 중국서 보조금 받을까?··· ‘기대반 우려반’

등록 2018.06.14 10:19

임주희

  기자

백운규 장관, 정부 수출기업 애로에 적극관련업계, 정부개입 환영 중국 변화 기대

LG화학 오창 전기차배터리 생산라인. 사진=LG 제공LG화학 오창 전기차배터리 생산라인. 사진=LG 제공

정부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대(對) 중국 기업애로 해소에 나서면서 추후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일 이차전지·반도체 업계 계영영진과 현안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백운규 장관과 실무진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선 전영현 삼성SDI 사장, 김종현 LG화학 부사장, 강상훈 SK이노베이션 본부장, 진교영 삼성전자 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해당 회의에서 백 장관은 지난달 24일 열린 한중 산업장관회의와 5일 진행된 상무장관회의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며 대(對) 중국 기업애로 해소와 미래 발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백 장관은 “한중산업장관회의에서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 부장(장관)에게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중국 정부는 우리기업이 생산한 셀이 장착된 자동차 차량형식 승인을 해주는 등 일정 부분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백 장관은 80여분간 시주석 어록으로 배터리만 집중적으로 제기, 먀오 부장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제2, 제3의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내 배터리 3사가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고 SK이노베이션 셀이 장착된 북경벤츠차가 형식승인이 통과되는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

백 장관은 “중국 투자 기업인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정부간 협력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중국 내 기업활동에도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 신경쓰겠다”라며 “다만 우리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조치가 이뤄지는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중국정부에 우리 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제조한 배터리 제품을 탑재한 차량은 지난 2016년 말 이후부터 중국 정부의 보조금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초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보조금 지급 정책을 펼쳤다. 이후 중국은 한중관계가 경색될 때도 보조금 정책으로 국내 기업들을 옥죄었다. 결국 국내업체들은 중국 정부에 이의제기조차 하지 못한 채 중국 내 사업 규모를 줄여왔다.

이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정부의 요청으로 중국 정부의 배터리 정책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하긴 어렵겠지만 향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닌 고객사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전달 할 수 없었다”라며 “특히 보조금 정책은 한중 관계가 중요했기에 일개 기업이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움직임을 요구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중국 정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라며 “지금 당장의 변화나 결과물이 있긴 어렵겠지만 여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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