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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김용범 “삼성바이오 제재 논의, 선입견 없이 공정히 따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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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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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제재 심의와 관련해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심의’를 주문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선위 정례회의 2부 모두발언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증선위 정례회의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제재 심의안이 상정됐으며 격주로 진행되는 증선위 회의를 통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알려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가 세 차례의 증선위 회의를 거친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사건 역시 두 세 번의 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여러 번의 증선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용범 위원장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를 논의한 감리위원들께 감사드리며 감리위 논의 내용이 증선위 심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리위 심의 결과에는 치열했던 논의내용이 잘 담겨있고 회의 운영에서도 과거보다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자본시장의 존립 근거인 신뢰에 의문을 제기한 사안인 만큼 증선위는 이번 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고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원칙을 두고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며 “금감원이 내린 조치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과정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심의가 대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소명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한 뒤 “심의 과정에서 민간위원 3명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률에 따른 사명을 지니고 있다”며 “독립성과 무결성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사안의 조사자인 금감원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도 이 점을 유념하고 앞으로의 심의과정에서 사안의 실체가 파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일각에서 문제가 됐던 ‘지나친 비밀 유지’는 이번 증선위 심의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금융당국의 정보 보안이 특별히 중요하다”며 “비밀 누설자에게는 무거운 법적 책임이 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가장 공정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일반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금융당국 구성원 모두가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각별히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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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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