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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위의 지나친 ‘삼성바이오 입단속’···시장 혼란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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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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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5월 1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 징계안 심의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감리위 결론 방향 미공개’가 투자자 피해 키워
억측 난무 속 3거래일째 삼성바이오 주가 출렁
금융 소비자 위한다면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야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논란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감리위원회가 지나치게 비밀 유지만을 강조하다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당국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고자 비밀 유지를 강조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진행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문제를 심의했다. 표결을 통해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을 결론지어 6월부터 열릴 증선위에 해당 안건을 이송하는 것이 감리위의 역할이자 목표였다.

그러나 감리위는 이날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위원의 숫자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고의적 분식회계였다는 판단과 정상적 회계 처리였다는 판단이 팽팽히 맞섰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문제는 감리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기에 결론이 도출되지 못한 것인지 의결 과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는 점이다. 감리위원 중 누가 고의적 분식회계에 표를 던졌는지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다. 시장에는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밝힌 정보는 “각 위원 간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나 최종적으로 단일 의견이 도출되지 못했다”며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느 것도 공개할 수 없으므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 뿐이었다.

더구나 오는 7일부터 격주로 진행될 증선위 의결 내용도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왔다고 결정되기 전까지 해당 사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시장에는 억측이 더 크게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시장 내 투자자들의 행보를 결정하는 길잡이가 될 명확한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다보니 결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말았다.

지난 1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폐 우려가 사그라들면서 급등했지만 주말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불리한 의견이 감리위에서 우세했다는 정보가 나오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급락했다.

지난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억측이 일파만파로 번지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돼 이날 하루에만 7.2% 하락했다.

하루 뒤인 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4일 종가보다 0.48% 오른 42만1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수위에 대해 어느 것도 명확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처럼 모호한 당국의 행보가 자칫 시장을 더 혼탁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했을 때 또 다시 금융당국이 비밀 유지만을 강조한다면 이는 금융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증선위 말대로 모든 현안의 결정권을 증선위가 갖고 있고 감리위 의견이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라고 한다면 감리위의 의견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최고 결정권자인 금융위원장이 비밀 유지에 대한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보면 지나친 비밀 유지와 불투명한 의결 구조가 금융 소비자들을 더 힘들게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금융 소비자들을 올바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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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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