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6.13 경제공약]‘청년배당’ 이재명···‘70만 일자리’ 남경필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공정책 ‘청년배당’ 확대

남경필, 정책공약 1호 혁신성장 통해 ‘70만 일자리’

이 “70만 개 허구” vs 남 “청년배당, 도움 안 돼”

그래픽=박현정

취업률이 날로 하락하고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경기지사 후보들의 경제공약이 눈에 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성남시장 재임시절 주목을 끌었던 ‘청년배당’을 활용하려한다.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는 ‘70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일찌감치 1호 정책으로 청년 대책을 내놨다. 그가 성남시에서 시행해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던 청년배당에 더해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 등을 담았다.

이 후보는 지난 4월6일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경기도에는 활력을’이라는 제목으로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청년연금 확대와 청년 국민연금 지원, 청년배당 지원 등 모두 7개의 청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그가 밝힌 청년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배당의 확대와 청년 국민연금 지원이다.

청년배당 확대는 성남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경기도가 청년들을 보듬고 격려하겠다는 취지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만 24세의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만원을 지원해 청년의 복지를 증대하고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이 후보는 청년들에게 생애 최초 국민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은 만 18세 생일을 맞이한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공약에 넣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다포세대, N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은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힌다”며 “기성 부모세대보다 학업, 고용, 주거, 결혼 등 모든 면에서 기회가 훨씬 적어 최악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 후보가 청년 지원에 힘을 주었다면, 남 후보는 ‘일하는 청년’에게 포커스를 맞췄다. 청년들을 지원하면서도 중소기업 등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남 후보는 지난 5월10일 경제·산업·일자리 분야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일자리 창출은 8년 만에 최저,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남 후보의 공약 1호는 일자리였다.

그의 정책에는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본근로권 보장 등이 담겼다. 혁신생태계 구축은 판교테크노벨리의 혁신 DNA를 이식한 테크노밸리를 경기도 곳곳에 15개 조성, 3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핵심이다. 기본근로권 보장은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을 제공해 도민에게 언제든 일할 수 있는 기본근로권을 보장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남 후보는 자신을 ‘일자리 도지사’라고 지칭한다. 그는 민선 6기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일자리의 50.7%인 62만1000개를 만들었다.

이 후보는 남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허구적인 숫자 놀음”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대통령 공약도 100만 개를 넘기지 않는다”며 “그런데 어떻게 도지사가 70만 개 만들겠다고 그러고 62만 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 후보는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당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본인과 사회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며 이 후보의 청년배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