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6.13 경제공약]박원순·김문수·안철수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박원순, 소상공인 위해 서울페이·유급병가제

김문수, 중소기업 자금·기술·규제 등 적극 지원

안철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노력

그래픽=박현정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주자들의 경제공약이 연일 발표되고 있다. 특히, 매번 선거에서 최대 관심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관심을 끌고 있다. 후보들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울페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페이는 QR코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상점에서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결제 과정을 카드사·밴(VAN)사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박 후보는 먼저 청년수당과 출산·육아 지원금 등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결제에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시가 서울페이를 통해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수혜자에게 부여하면 가맹 상점에서 자유롭게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다.

또한, 박 후보는 서울페이와 함께 유급병가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약속했다. 유급병가제는 시 거주 건강보험지역가입자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때 최대 15일까지 하루 7만3886원(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현재 국가에서 30%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가 20%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 4대 애로인 자금·기술·규제·판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경기도에서 기업 SOS지원센터와 기술닥터를 만들어서 현장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만큼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소기업을 찾아가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최근 서울시 소상공인들과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당 차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심화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후보는 최저임금문제에 대해 “선한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격하게 인상돼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와 함께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