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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분양

협회에 또 국토부 퇴직관료 낙하산 논란

  • 등록  :
  • 2018-05-21 14:53
  • 수정  :
  • 2018-05-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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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주택협회에 최근 김형렬 상근부회장 취임
김 부회장은 국토부 건설국장 등 요직 거쳐
해외건설협회장도 여형구 전 차관 내정설
여 차관 검증중인 듯···정경유착 뿌리 논란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유관 협회나 기관에 최근 또다시 국토교통부 관피아(관료+마피아) 낙하산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주택건설과 해외 등 건설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해외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에 국토부 관료출신들이 고위직에 이름을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어서다.

최근 대형건설사들 모임인 주택협회 상근 부회장에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새만금개발청 차장 등을 지낸 김형렬 전 국장이 임명된 데다가 향후 해외건설협회장 직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여형구 전 국토부 제2차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서다.

국토부 퇴직 관료들은 주택 건설 도시 교통 해외 등 관직의 수십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으로 업계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토건세력 등 건설업계 유착관계의 뿌리가 이들 관피아라는 지적이 적지 않아 또다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건설부동사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 4대 협회로 꼽히는 한국주택협회는 초대 회장부터 최근 김대철 회장(현대산업개발 회장)까지 건설업계 현직 CEO가 이사멤버 만장일치 등 이사회 결정으로 협회장을 맡아왔다.

박창민 전 현대사업개발 사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현직 이사회 멤버도 화려하다.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이영호 포스코건설 사장, 송문선 대우건설 사장대행, 임병용 GS건설 사장 등 이사회 멤버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상근 부회장 자리는 얘기가 다르다. 대대로 국토부 고위 관료출신들이 돌아가면서하고 앉고 있다. 최근 주택협회 상근 부회장 직에 오른 김형렬 전 국토부 국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기술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 전 국장은 국토부 대변인을 비롯해 국토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등 요직을 국토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국토부 1급 실장급인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역임하는 등 요직 섭렵했다.

앞선 유인상 전 주택협회 부회장도 기술고시 20회출신의 국토부 관료출신이었다.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을 거쳐 공항항행정책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인천항건설사무소장 등으로 전형적인 관료다.

한국주택협회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60여곳 대형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민간 이익 단체인 데다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등 국토부와 연계된 업무도 적지 않아 정부-업계간 유착관계의 연결고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협회 중 하나다.

주택협회 부회장직 뿐만 아니라 일부 협회장직도 국토부 관피아 낙하산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장 직이 대표적이다. 해외건설협회도 국토부 고위 관료출신이 내려 앉는 게 관행이다.

최근 퇴임한 박기풍 전 회장도 국토부 제1 차관 출신이었고, 최재덕 전임 회장도 국토부 차관 출신이었다. 그 이전 이재균 협회장도 국토부 차관 출신으로 더욱이 그는 해양수산부 출신이라 해외건설 전문성 부족 논란마저 빚은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또다시 국토부 관료 출신 회장이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관가와 업계 안팎에 파다하기 때문.

실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는 여형구 전 국토부 제2차관이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그가 지난달 행정안전부 공직 심사를 통과한 후 협회 총회를 거쳐 이달 초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협회 규칙 변경 등으로 추가적인 검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4대 건설 유관 협회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중소 주택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직도 살얼음판이다. 기존 국토부 출신 부회장이 물러난 이후 김종신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결국 국토부 관료출신 낙하산이 또다시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실제 현재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 관료가 임명될 공산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렇다보니 건설업계의 관피아 낙하산 관행이 도를 지나쳤다라는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관료들의 주택 건설 도시 교통 해외 등 전문적인 경험들이 이들 햡회나 기관들과 업계의 성장과 진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가뜩이나 최근 정경 유착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와 업계 비리 등 유착의 끈끈한 연결고리도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 더욱이 관피아 논란이 그렇듯 관료출신들이 산하기관 요직을 독차지하며 업계와 정부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정부의 규제 등 칼날을 무디게하거나 방패막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보니 비난의 시선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업계에선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자리를 봐주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삐딱한 시선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게자는 "관피아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다수 공무원들의 공무의지까지 약해지지 않을까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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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ksb@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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