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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심의 스타트···시험대 오르는 ‘최종구 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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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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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 징계안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감리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당국 판단따라 금융당국 신뢰 수준 달라져
‘솜방망이 징계’ 시 시장發 대형 역풍 우려
금융위-금감원 갈등 문제 해결도 향후 변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된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필두로 한 금융 정책팀의 입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논란과 관련해 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심의에서 제척된 송창영 변호사를 뺀 8명의 감리위원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감리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증선위에 상정될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견을 정한다. 감리위에서 심의 의견이 정해지면 상위 기구인 증선위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감리위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고 감리위 의견을 뒤집을 수도 있다.

보통 고의적 분식회계가 발각됐을 경우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징계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증선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돼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7일에 열릴 증선위 회의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안 상정을 목표로 두고 심의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과거 분식회계가 발각된 회사들은 대부분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효성은 역대 최고 수위 징계인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대우조선해양도 45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들 사례와 비슷하거나 뛰어넘는 징계가 유력하다.

일련의 제재 심의 과정을 보면 최종구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감리위는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이 최고책임자이고 증선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결정권자다. 최 위원장은 관련 조직의 최상위 책임자로서 간접적으로 모든 조직을 포괄하지만 금융위로 공이 직접 넘어오기 전까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없는 권한은 없다.

현재까지 최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 대해 대체로 중립적 기조의 행보를 보여 왔다. 관련 사안이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재 심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실제로 최 위원장은 삼성 측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이들을 심의 과정에서 제외하라는 주문을 내렸고 결국 감리위 내 민간위원 중 친인척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한다고 밝힌 송창영 변호사가 감리위에서 제척됐다.

다만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 대해서는 “특혜로 볼 만한 문제가 없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최종구 금융팀’의 입지가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과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결국 당국의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만약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다면 시장의 역풍이 우려된다. 가뜩이나 시장 안팎에서 “금융당국이 삼성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상당한 상황에서 실제 징계 수위도 시장의 전망보다 약하다면 투자자들의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감리위와 증선위 의결 과정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증폭될 수 있어 자칫하면 금융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질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강도 철퇴가 내려지고 과거 상장 문제까지 논란으로 지적될 경우 바이오 관련 회사의 증시 입성이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문제는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관계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 위반 관련 사전 조치 통보문 공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단 최 위원장이 “금감원장의 공석 중에 발생한 일이기에 본인의 책임”이라고 논란 진화에 나섰고 양 측이 이번 제재 심의 논의가 끝난 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 기능을 두고 상당한 갈등이 우려될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시장은 물론 금융당국의 향후 정책 행보에도 미칠 영향이 상당하기에 당국이 더욱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며 “얼마나 당국이 투명하게 심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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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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