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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부담금 논란···‘패닉’ 혹은 ‘엄살’

[소셜 캡처]강남 재건축 부담금 논란···‘패닉’ 혹은 ‘엄살’

등록 2018.05.16 15:39

수정 2018.05.16 16:15

이석희

  기자

강남 재건축 부담금 논란···‘패닉’ 혹은 ‘엄살’ 기사의 사진

강남 재건축 부담금 논란···‘패닉’ 혹은 ‘엄살’ 기사의 사진

강남 재건축 부담금 논란···‘패닉’ 혹은 ‘엄살’ 기사의 사진

강남 재건축 부담금 논란···‘패닉’ 혹은 ‘엄살’ 기사의 사진

강남 재건축 부담금 논란···‘패닉’ 혹은 ‘엄살’ 기사의 사진

강남 재건축 부담금 논란···‘패닉’ 혹은 ‘엄살’ 기사의 사진

반포 현대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1인당 1억3569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고 통보했기 때문. 이는 조합이 예상한 금액의 16배에 달합니다.

예상보다 큰 부담금 액수에 반포 현대를 비롯해 잠실 주공5단지,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을 앞둔 강남의 대형 단지들까지 패닉에 빠진 상황.

국토부에서는 서초구청의 부담금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반포 현대 부담금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위헌 가능성과 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에 대한 우려와 환영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개발이익 환수는 반드시 해야 함. 사실상 집값은 나랏돈으로 들어간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돈은 전 국민들이 다 내는 것.

‘패닉’과 ‘엄살’ 사이를 오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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