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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금융감독원은 삼성감독원?

  • 등록  :
  • 2018-05-16 03:01
  • 수정  :
  • 2018-05-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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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삼성·한진 등 대기업 거론하며 초강경 행보
‘호랑이’ 윤석헌 원장 부임 후 공격기조 선명
객관적 기조로 시장 기강 바로세우기 나서야

금융권 안팎에서 금융감독원의 최근 행보를 우려하고 있다. 삼성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 시류에 편승한 나머지 지나치게 재벌 계열사만 집중해서 감독 활동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다수 금융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특별 감리를 해온 것과 함께 삼성물산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도 특별 감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의 경우 사전에 회계 부정 사실을 흘려 시장에 혼란을 줬고 구조상 상위 조직이기도 한 금융위와는 사전 통지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삼성증권 직원들의 유령주식 매도 사건에 대해 직원들이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따내려고 고의로 주식을 팔았다는 검사 결과를 내면서 삼성증권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런가 하면 오는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분 문제를 들며 “주요 금융그룹 중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리스크 전이 우려가 가장 큰 곳이 삼성”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한진그룹 오너 일가 등 일부 재벌의 갑질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오너 일가의 부도덕한 행동이 발견된 재벌에 대해서는 추후 은행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까지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금감원이 주요 대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여러 검사와 정책 발표 등을 내놓다보니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반(反)시장 행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교수 시절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더불어 학계 내에서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진보·개혁적 목소리를 키워왔던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후 금감원의 반시장 행보가 더 뚜렷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고 있다.

실제로 윤 원장은 금융위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말 행정 혁신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권고를 낸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정부의 ‘적폐청산’ 내지는 ‘금융 혁신’ 기조를 지키고 감독당국 차원에서 위신을 세우기 위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지만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행보를 걷는 것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민간 대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기업의 부정적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데 금감원까지 나서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행보에 나선다면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삼성의 문제는 기업은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여파가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금융당국이 무게를 잡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회적 시류에 편승해 주관적인 결과를 내린다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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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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