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공은 국회로···도입 여부는 ‘미지수’

업계 반발 속 규개위 심사 통과

국회 발의, 본회의 통과될지 ‘주목’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월 2만원에 데이터 1~2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동통신, 알뜰폰업체들의 반발 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연내 개정안이 처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7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무선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보편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제에 1~2GB의 데이터, 300여분의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담겼던 방안이다.

당초 보편요금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정책협의회에서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과기정통부로 공이 넘어왔고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정식 발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해온 이통3사는 일제히 “선택약정 할인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사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뜰폰업계 역시 지속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다.

규개위 심사 회의에서도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측은 “보편요금제에 해당하는 알뜰폰 요금제가 이미 23종이 나와 있다. 해당 요금제 가입자 약 100만 명이 보편요금제로 이동할 수 있다”며 “도매대가를 30% 인하해야 그나마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편요금제가 규개위 심사를 통과했지만 실제 도입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규개위 심사가 통과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치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본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영업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알뜰폰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들이 나왔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