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한국GM에 7억5000만달러 투입···‘비토권’ 회복

정부-GM, 71.5억달러 투자계획 최종 확정

GM, 36억달러 투입···‘올드머니’는 출자전환

한국GM엔 경쟁력 있는 신차 2종 배치키로

5년간 지분매각 제한···1대주주도 유지해야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산업은행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올해 7억5000만달러(약 8043억원)의 자금을 새로 투입한다. 이와 함께 비토권을 확보하는 한편 5년간 GM(제너럴모터스)의 지분매각을 제한하고 주주감사권을 강화하는 등의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10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GM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GM이 합의한 내용은 총 71억5000만달러(7조7000억원)를 투입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돕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주주인 GM이 총 64억달러를, 2대 주주인 산은이 7억5000만달러를 각각 책임지는 방식이다.

이는 실사를 통해 경영회생 방안의 타당성이 검증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GM 최종 실사 결과 GM 측이 제시한 신차배정, 투자계획, 인건비 포함한 고정비 감축 노력 등이 진행되면 경영회생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됐다. GM 본사와의 이전가격 등 거래는 여타 계열사와 유사한 수준이며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GM은 향후 10년간 한국GM에 시설투자 20억달러, 구조조정비용 8억달러, 운영자금 8억달러 등 36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자금(올드머니) 28억달러는 연내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여기에 GM은 한국GM 공장에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하는 동시에 국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본부를 설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산은이 지원하는 금액은 시설투자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산은과 GM 모두 무의결권 우선주로 출자하는 만큼 산은의 지분율(17%)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통주 총수 85% 이상 찬성시 결의 가능한 주총 특별결의사항 역시 거부가 가능하다.

또한 산은은 지분매각 제한을 비롯해 장기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강화했다. GM은 오는 2023년까지 지분 매각이 제한되며 이후 5년 동안(2028년까지)은 지분율 35% 이상의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만료된 자산 20% 이상의 매각·양도 등을 막는 비토권도 회복됐다.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을 정기 보고하고 경영회생 계획 이행을 점검키로 했으며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주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주주감사권도 강화했다.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외투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GM의 현재 투자계획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투자계획을 다시 재출한다면 법령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도 추진한다. 창원시가 GM 창원도장공장 신·증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심의회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 금융상담과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하고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별상담반을 운영하며 추경(1조원 편성) 등을 통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산은은 오는 11일 GM 측에 구속력 있는 확약서(LOC)를 발급하며 이달 18일에는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는 “산은의 지원은 전체 지원액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협상 타결로 산업생산과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