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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최종구 “삼성생명, 자산 편중 리스크 해결 위해 지분 문제 해법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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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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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금융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재벌개혁 관점보다 시장 미칠 영향 먼저 봐야
“삼성전자 주가 요동치면 삼성생명에 큰 충격”
삼성생명 지분 소유件, 김상조와도 상의할 것
‘삼성바이오 사전통지 논란’ 나중에 따로 검토
금융위-금감원 선 긋기? “언론만 그렇게 생각”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자산 편중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라도 삼성전자 지분 소유 문제 해법을 스스로 내놔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관점보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안점에 두고 삼성생명의 지분 소유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뜻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금융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소유 문제는 재벌개혁 관련 시각도 있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 즉 자산 편중으로 인한 리스크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도 삼성전자 지분 처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 지분 소유를 통해 얻는 배당수익이 꽤 괜찮겠지만 설령 삼성전자에 충격이 가해지면 삼성생명에 전이되는 리스크도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생보사들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1% 미만이지만 삼성생명은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이 14%”라며 “삼성전자 주가가 요동치면 삼성생명은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넘는 충격을 받기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삼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재벌의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팔라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을 수도 없고 삼성생명이 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만큼 삼성이 스스로 해법을 당국에 제시하면 당국은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소유 문제는 재벌개혁이나 자산 편중 리스크 등 여러 문제와 연결된 만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도 적극 협력해서 상의하겠다”고 첨언했다.

회계 부정 논란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해서는 “고의적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열릴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추론이 어렵다”고 말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예측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최 위원장은 “내부 논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이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판단된다면 거래소에서 상장실질심사를 하게 될 것이며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위반 조치를 사전에 통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것이 금감원의 권한이며 과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은 지금보다 규모가 더 큰데도 금감원이 사전통지를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어 “사전 통지 공개로 인한 시장 혼란을 어떻게 진정시키느냐가 관건인데 금감원의 회계 위반 조치 사전 통지 공개가 합당한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검토할 문제”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해결되면 사전 통지에 대한 문제를 따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교수 시절 ‘금융위 해체’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는 어조로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 조직의 존폐는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린 문제”라며 “금감원장이 새로 왔다고 해서 조직 존폐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금융위와 선을 긋고 행동하겠다는 것은 언론에서만 생각하는 주장”이라며 “금감원은 관련 법령상 금융위와 연계된 조직이고 금융위도 금융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금감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화설을 일축시켰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금융권 경협 추진에 대해서는 “당국 차원의 통일금융 관련 연구는 이미 돼 있지만 최소한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비핵화의 진전 여부에 따라 경협 실행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며 “우선 남북·북미관계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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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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