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검찰총장’ 중책 맡을 윤석헌은 누구?

고희 맞았지만 다방면서 정력적 활동

재벌개혁에 강성 기조···삼성 정조준?

금융 정책-감독 기능 분리 논의될 듯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금융권 안팎에서 손꼽히는 진보적 성향의 금융학자 중 한 명이다.

윤 교수는 올해로 고희(만 70세)를 맞은 고령의 학자다. 그러나 윤 교수처럼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석학이 국내에 드물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윤 교수는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 교수가 평생을 평범한 금융학자로 살아왔기에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렸던 최흥식 전 원장이나 국회의원 시절 해외 출장 논란으로 ‘최단명 금감원장’의 오명을 쓴 김기식 전 원장처럼 외부 요인에 의해 흔들릴 만한 일이 없다는 점은 나름의 호재라 할 수 있다.

윤 교수는 김기식 전 원장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금융권 안팎의 혁신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평소 “금융권 전반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며 당국과 금융회사 모두에 쓴소리를 가감없이 하는 인물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행정 혁신 권고안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세금과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 기조를 나타낸 바 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문제는 금융당국 내부의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문제다. 최흥식 전 원장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주된 화두로 언급하고 김기식 전 원장이 금융 소비자 권리 신장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윤 교수는 금융당국의 역할 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윤 교수는 금융 정책 부처와 감독 기관의 분리 의견을 폈던 대표적 인물이다. 정책 부처와 감독 기관의 분리는 곧 금융위원회의 정책 조직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나머지 조직을 금융감독원과 합치는 것을 뜻한다. 2008년에 사라진 금융감독위원회의 재림인 셈이다.

윤 교수는 저서나 학술 토론회 등을 통해 기형적인 금융당국의 정책기관 체계 혁신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흥미로운 것은 금융당국의 정책기관 체계 혁신에 대한 의견에 동조한 인물 중 하나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점이다.

경기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윤 교수와 장 실장은 다양한 부문에서 교분을 두루 쌓아온 관계다. 두 사람은 금융당국의 정책기관 체계 혁신은 물론 재벌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 금융권 안팎에서 개혁·진보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전례가 있다.

장 실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정부 경제·금융 정책의 최고 실세다. 정권의 실세를 등에 업은 만큼 감독당국의 파워가 더 세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때문에 금융 관련 정책기관 재배치 문제부터 복합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특히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리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윤 교수가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조직의 구성과 관련 법 규정상 금감원이 여전히 금융위로부터 인사·예산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정책기관 재배치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