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 주파수 경매 공고 임박···총량제한 따라 판돈 엇갈려

120Mhz 제한시 수조원대 혈투 예고

100Mhz 확정땐 ‘나눠먹기’ 비판 불가피

치열한 경매 예고에 입찰증분 비용도 증가

사진=SKT 제공

이동통신3사의 ‘쩐의 전쟁’ 주파수 경매안 공고가 임박하면서 3.5Ghz 주파수 확보량을 제한하는 총량제한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3.5Ghz는 5G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유일한 주파수 대역으로 공평 배분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동통신3사 간 확보전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4일 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파수 경매 초안에서 아직 확정하지 않은 총량제한과 입찰증분 등 세부 내용까지 모두 포함된다. 주파수 총량제한은 3.5Ghz 주파수 대역에서 한 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가져갈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현재 매물로 등장한 3.5Ghz 주파수 대역은 280Mhz 폭이다. 3개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00Mhz 씩을 확보하지 못한다. 경쟁이 치열한 3.5Ghz 대역의 경우 전체 공급 폭 280Mhz 중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한도로 100, 110, 120 Mhz 3가지 안이 제시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총량 제한에 따라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격이 출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0Mhz 폭으로 제한할 경우 이른바 ‘쩐의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120Mhz 폭으로 확정될 경우 두 사업자가 최대 폭을 가져가면 나머지 1개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량은 불과 40Mhz다. 보편 서비스로 자리잡은 LTE의 경우 SK텔레콤 70Mhz, KT와 LG유플러스 각각 50Mhz 폭을 활용 중이다. 최악의 경우 LTE 보다 적은 주파수량을 확보하게 된다.

1위 사업자가 120Mhz, 2위 사업자가 100Mhz를 확보해도 3위는 고작 60Mhz를 가져갈 수 있다. 120Mhz 총량제한으로 확정 시 뒤쳐지지 않기 위한 쩐의 전쟁이 불가피하다.

100Mhz로 총량이 제한될 경우 이동통신3사간 그나마 균등한 배분이 가능하다. 100/100/80 혹은 100/90/90 등으로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아 경매가 단시간에 끝날 공산이 있다. 다만 3사가 비슷한 주파수를 가져가며 경매 자체가 조기 종료될 경우 이동통신3사간 나눠먹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110Mhz 총량제한에 무게가 실린다. 100Mhz 제한 보다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120Mhz 보다는 경쟁 과열이 벌어지기 어려워 중간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110Mhz 역시 2~3위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균형점을 찾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총량제한에 따라 주파수 경매 낙찰가가 4조원에서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경매가가 최저경매가 대비 1.5~2배에 낙찰된 점을 고려한 수치다. 이번 주파수 최저경매가는 3조2760억원이다.

입찰 증분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입찰 증분은 주파수 확보량을 결정하는 1단계에서 경매 참여시마다 증가하는 금액이다. 입찰 증분은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는 직전 라운드 경매가의 1%, 2013년과 2016년 경매에서는 0.75%로 정해졌다.

관건이 되는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의 최저경매가는 2조6544억원이다. 10Mhz 대역폭 당 입찰이 가능하며 단위 대역 당 최저가는 948억원이다. 경매 1라운드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2라운드로 넘어갈 경우 1%인 9억4800만원이 추가된 957억4800만원이 경매가가 된다.

라운드가 거듭될 수록 주파수 경매가는 지속 급증한다. 10라운드만 진행되도 3.5Ghz 주파수 전체 경매가는 2조7635억원으로 1100억원 가량이 늘어난다. 50라운드가 진행되면 4조3240억원까지 치솟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주파수를 놓치고 싶어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며 “최저경매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고 총량제한 등 경쟁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입찰증분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