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워싱턴서 외환시장 개입 공개 윤곽···총액 vs 순액 놓고 협상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0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환율 주권’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가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 등과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외환시장 개방수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공개 범위와 주기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항은 공개 항목과 주기다. 항목의 경우 미국은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미 달러화를 사고 팔 때마다 그 내역을 공개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순매수‧순매도액만 공개하길 원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할 경우 환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개주기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항 중 하나다. 미국은 공개 주기를 한 달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반기별 공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환율시장 개입 정보 공개로 향후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시장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원달러 환율의 급락과 같은 사태 때에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사라지는 셈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의 개입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달 18일 발표한 바 있다.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심을 불식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미국 재무부는 13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조처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