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환율개입내역공개 논의, 원화강세에 미치는 영향 낮아”

“작년 11월 금리인상, 가계부채 상승 효과 억눌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최신혜 [e-mail]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환율개입내역공개가 원화강세에 미치는 영향은 낮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11월 단행됐던 금리인상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주열 총재는 12일 한국은행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의 금리동결 이유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무역갈등 등 대내외리스크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환율개입내역공개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 있는데, 개입내역공개 논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시장개입내역 공개 주기에 대해 “외환시장투명성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기재부와 오랫동안 협의해왔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본다”고 밝히지 않았다.

환율조작국 지정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기본적으로 교역촉진법에 근거하는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요건 3가지 중에서 우리나라는 두 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법상요건을 보면 지정될 가능성 낮다고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사드보복 완화에 따른 경제회복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 가능성을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사드보복이후 입국자수감소와 대중수출 영향받은 것 사실이다. 2월까지 통계를 보면 그런 사실이 지속되는 것 알수있다”며 “그렇지만 최근 한중관계가 정치외교적으로 개선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3월달 입국자수를 보면 중국인 입국자가 다소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여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금리인상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일반적으로 1년~2년의 시차가 있어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르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다소 누르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증가에 따른 리스크 상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장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높은 계층이 많이 갖고 있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복원력이 양호하기 떄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현 시점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가계부채 총량수준이 높은수준인데다가 증가추세가 둔화된다하더라도 소득증가추세를 앞지르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도 단기자금이 유입된 것이 향후 대량 자본유출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차익거래유인이 높아지면서 단기성 자금이 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온 규모가 경제규모, 금융시장규모에 비춰볼 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보면 중장기 비중이 높다. 그러나 단기성 자금이 시장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면밀히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화해모드에 대한 평가도 조심스러웠다. 이주열 총재는 “개인적 의견을 밝히자면 중국이 시장개방확대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미중간 갈등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소위말하는 무역전쟁으로가지않을것이란게 일반적 관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전향적자세로 기대높아진게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아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갈 수 있어 전면적인 분쟁으로 확산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