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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의 함정

[기자수첩]‘보유세 인상’의 함정

등록 2018.04.11 14:37

수정 2018.04.11 14:40

손희연

  기자

‘보유세 인상’의 함정 기사의 사진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잇따른 규제책으로 인해 거래절벽, 집값 하락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까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경제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세제 개편안 마련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은 오는 9월쯤 나올 예정이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고가 1가구 1주택자도 고려해 보유세를 부과할 것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보유세 인상 소식에 벌써 시장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가뜩이나 양도세 부과로 거래절벽 현상으로 시장이 숨죽여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인상까지 나오게 되면 매물실종 사태가 이어져 시장 침체기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보유세 등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아파트 거래량이 곤두박질치기도 했다. 보유세로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폭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택보유자들로 인해 매물이 잠겨버리고, 금융권 대출규제까지 강화되는 등 강도 높은 수요억제책으로 주택 거래가 실종된 것이다.

우선 보유세 인상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올리겠다고까지 하는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계획이지만 종부세 강화는 실효성이 미비하고 부작용이 상당하다. 지금도 지방은 서울 및 과열지역에 반해 주택경기가 침제기인데 더 침체될 수 있다는 것.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주택 경기가 위축될 경우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장·단점을 자세히 따져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종부세는 단순히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2주택자도 투기로 보고 중과세한다. 그렇다보니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보다 보유 주택가격 합산금액이 더 적은 2주택자 이상의 부담이 더 큰 불합리가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보유세를 올려봐야 자금여력이 있는 부자들은 눈도 끔쩍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히려 집 없는 세입자에게 이 같은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자칫 서울의 고가주택 보유자가 아닌 지방 주택자들만 세금이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유세 인상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함정카드로 만들면 안 된다고 전한다. 보유세 강화가 일부 과열을 막을 수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한 결정을 해 시장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보유세 인상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등 현 제도 범위 내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의 투기를 잠재우는 카드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주택 경기가 위축될 경우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까지 미칠 수 있는 우려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논리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정부의 투기를 잡고, 집값 안정이라는 면목은 좋지만 돈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소유를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잇따른 과도한 정책 폭탁으로 시장은 지금도 거래절벽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보유세 인상이 시장 경제까지 침체될 경우 그 타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더구나 빈부격차까지 벌어지고 서민들의 부담은 늘어 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장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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