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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산악회 참가자들은 1인당 회비 2만원을 내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에게 제공된 교통편의 및 음식물의 가액은 1인당 5만2천원 상당으로, 1인당 3만2천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
공직선거법 261조 9항에 따라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날 참가자들에게도 1인당 32만원에서 16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사례는 또 있습니다.
D씨는 지난 2월 13일 17시경 모식당에서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친분 있는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했는데요. 참석한 선거구민 6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식사모임 참가자들에게는 공직선거법 261조 9항에 따라 12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
이처럼 선거에 관해서는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 또한 처벌 받습니다. 모르고 받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법 행위를 제공받거나 발견 시에는 즉시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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