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법은 그의 편이었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파면은 지나친 징계라며 나 전 정책기획관의 손을 들어줬고, 교육부의 상고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비슷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고려했다가, 결국 2심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교육부에서는 받아들였지만 네티즌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나 전 정책기획관을 복직시킨 뒤 징계 수위에 대해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복직에 성공한 나 전 정책기획관, 이제라도 공무원 선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