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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최흥식 낙마 후폭풍]‘표적 검사’ 대놓고 외친 최종구, 정책 중립성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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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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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채용비리 특검, “하나은행에만 한정” 강조
전날 “감독당국 권위 세우겠다” 발언 구설
당국과 각 세운 금융회사에 보복 협박?
금융권 “관료사회부터 먼저 점검해야” 당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KEB하나은행에 대한 사실상의 표적 검사 단행 의지를 밝히며 금융당국 최고 책임자로서의 중립성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리 규명에 대한 고강도 검사 원칙을 강조했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1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다른 은행으로 채용비리 추가 조사를 확대는 것은 무리”라며 “현재로서는 문제가 불거진 KEB하나은행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는 KEB하나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검사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하나은행 경영진도 비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검사가 감독당국의 권위를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답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권위 세우기’ 발언에 대해 “비리의 진상을 확실히 규명해야 감독당국이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본질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그의 해명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

물론 국회 회의 때 발언보다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최 위원장의 어조는 약간 누그러졌지만 특정 금융회사에 국한해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만큼은 강력히 강조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다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은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 장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고 꼬집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을 중립적으로 감독해야 할 관료가 당국과 각을 세웠던 민간 금융기관을 향해 일종의 보복성 협박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다른 은행에도 유사한 유형의 비리 정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 여건 등을 운운하며 특정 금융기관을 겨냥해 고강도 검사를 단행하겠다는 최 위원장의 발언은 다소 경솔했다는 지적이 많다.

한 은행의 관계자는 “10여명의 인력을 특정 은행에 보내 검사를 단행하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라며 “채용 희망자의 이름을 인사 담당자에 전달한 것도 엄연히 잘못된 일이라고 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관료 사회부터 그런 일이 없었는지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서도 이번과 똑같은 일이 또 터진다면 그 때 가서도 이번과 같은 수위로 검사를 똑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금융당국이 스스로 중립성을 저버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의 관계자는 “최 전 원장 관련 논란이 터지고 난 뒤 또 다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동안 진행한 금감원의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허술했음을 인정한 꼴”이라며 “감독당국의 미흡한 조사를 반성하기보다 금융회사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윽박지르는 모습은 당국 책임자로서 보여주지 말았어야 할 행동이자 관치의 증거”라고 꼬집었다. 갈수록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후폭풍을 경계하는 눈치다. 우선 최 위원장 스스로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만큼 검사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움직임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며 “현재로서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을 아겼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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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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