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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살어리랏다”···서민들의 곡소리

[기자수첩]“강남에 살어리랏다”···서민들의 곡소리

등록 2018.03.14 10:00

수정 2018.03.14 10:11

이보미

  기자

“강남에 살어리랏다”···서민들의 곡소리 기사의 사진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자이’ 분양만 손꼽아 기다리던 예비청약자들이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게 됐다. 정부와 자체분양을 진행하는 건설사들의 무책임한 방침에 부자들만 진입할 수 있는 ‘로또 청약’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로 인근 단지 대비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아파트’를 탄생 시켰다. 그래놓고 투기는 억제하겠다면서 고액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을 막는다며 일반인들은 빚을 내도 집을 살수 없도록 만들었다.

건설사도 굳이 중도금 대출 부담을 지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까지 받으면서 자금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때문이다. 심지어 낮은 분양가를 만회하기 위해 ‘옵션 장사’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통상 1000만원대에 이뤄져있던 발코니 확장비가 최근 3000만원까지 치솟았다는 것.

결국 옵션 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최소 8억원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수분양자들만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무책임한 정부와 수지타산만 따지는 대형건설사들의 공조로 일반 서민들의 강남 진출 장벽만 높아진 셈이다.

국민들의 곡소리는 높아지는데 정부는 ‘부동산시장 잡기’에 급급해 묵묵부답이다. 정부의 세밀하지 못한 시장 개입이 초래한 ‘빈익빈 부익부’심화 현상임에도 말이다. 정부의 이같은 시장 규제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해온 ‘주거 사다리’에 대한 희망이 빛을 바라고 있다. 더이상 정부가 ‘규제를 위한 규제’로 직면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치밀하고 세밀한 정책으로 다가오길 바란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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