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주52시간 근무 ‘마중물’ 되려면···

대기업들이 앞다퉈 주52시간 근무 시범시행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물론 LG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될 단축근무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저녁 있는 삶’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는 최근 한국 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국회에서 논의된지 5년만에 이루어졌다.

근로시간 단축은 OECD 국가 가운데 긴 노동시간으로 악명이 높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데서 의미가 있다. 특히 야근을 당연시 하는 전근대적인 업무 관행과 직장문화에서 벗어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한국 직장인들이 오랫동안 근무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진다는 점에서 야근 문화는 반드시 사라져야할 관행이다.

다만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나온다. 대기업 연구직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야근이나 초과근무 등을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푸념했다. 시범적으로 주당 52시간 근무를 적용해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이전과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정 시기에 바빠지는 경우도 있어 결국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당장 “발주된 물량을 기한내 맞출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성수기엔 주말 근무를 피할수 없는데 이에 대한 비용 증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재계 전체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선 환영하지만 탄력근무제 등과 같은 보완책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까지 이중고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게 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