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블랙코미디

별장 개념 주택, 투기 아니었다면 뭐가 문제?

여론에 떠밀려 연천 주택 동생에게 매각 악수

장관 다주택자 꼬리표 떼니 동생이 다주택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 연천 주택이 김 장관의 친 동생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꼴이 웃기게 됐다. 애시당초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쏟아낸 국토부 수장이 다주택자였다는 점부터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시골집을 팔게된 것까지 시트콤(situation comedy)이 따로 없었는데 이젠 김 장관 때문에 동생이 다주택자 꼬리표를 달게 된 것.

김 장관은 지난해 8.2대책 발표 직후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매매가 주택시장 과열을 불러온다는 이유에서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편해질 것”이라면서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김 장관도 본인 명의의 일산 아파트(146.60㎡) 1채를 비롯해 남편 명의의 연천군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했다.

당초 김 장관은 연천 집이 군사분게선 외지에 있는 시골집인데다 남편이 농사를 짓고 집필 활동을 하는 공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매각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세우고 규제 일변도 정책을 쏟아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상당했다. 결국 김 장관도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제 문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집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홍은동 빌라를 팔고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더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국토부와 정부 관계자 등 관가에 따르면 김 장관의 남편 백모 씨는 지난달 말 연천군 주택(85.95㎡)과 딸린 대지(873㎡)에 더해 인근 땅(도로) 153㎡의 지분 일부를 김 장관 친동생에게 1억4000만원에 팔았다.

남편 백씨가 소유한 2483㎡ 중 집을 지은 땅 외 인접 1457㎡는 백씨가 계속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부지는 백씨가 2012년 3.3㎡당 23만9000원에 샀으며 인근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약 25만~30만원 선에 거래된다. 국토부 측은 김 장관이 그동안 주택을 서둘러 처분하려 했지만 군사분계선 인근에 위치한 탓에 잘 팔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동생에게 팔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이 집을 팔때만해도 다주택자들에게 엄포를 놨던 김 장관의 솔선수범이라는 점에서 이번 매각에 대한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뒤바꼈다. 김 장관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고 이번엔 동생이 다주택자가 됐기 때문. 일각에선 “이건 매매가 아니라 명의 신탁”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표현은 과하지만 이번 김 장관의 매각은 전국민의 비아냥 거리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